2022년

[성명서] 윤석열 대통령과 새정부에게 바란다

by 사이트관리자 posted May 1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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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윤석열 대통령과 새 정부에 바란다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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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제20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분명 국내외 제반 문제들을 ‘자유’라는 기반 안에서 해결해 나가겠다는 확실한 의지의 표현이자 결단이기에 환영한다. 이 ‘자유’가 지난 정부에서 외면해 온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라는 점에서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첫 단추가 되기를 기대한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임기 5년 동안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 앞에 굳게 약속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와 공정한 시장경제, 보편적인 권리로서의 인권 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국정 운영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25분간의 취임사는 비록 전임자의 취임사처럼 멋진 미사여구는 없었지만 자유와 공정, 미래, 도약 등의 국정 운영 철학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있어 국민의 가슴을 다시 뛰게 만들었다. 저성장과 양극화의 어려움을 딛고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재도약시키는 한편 지역, 계층, 세대를 넘어 국민통합을 이루겠다는 대통령의 굳은 의지와 신념이 국민에게 그대로 전달됐으리라 본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새 정부가 ‘110대 국정과제’에서 밝힌 대로 각종 불합리한 규제의 남발로 불평등 불공정의 대명사가 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을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기로 한 정책의 전환을 적극 지지한다.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가 지난 정부의 ‘종북주의’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문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북한에 굽실거리며 구호뿐인 ‘평화’를 구걸해왔다. 북이 탄도미사일을 수차례 발사해도 김정은의 심기를 살피느라 ‘도발’이란 말 한마디 못했다. 그러는 사이 북한은 가공할 전술핵무기를 완성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북한 주민의 인권을 외면해 ‘대북전단지 금지법’과 같은 반인권 악법을 졸속 제정해 대북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대북인권단체들의 입과 손발을 묶은 행위는 국제사회에 수치다. 지난 정부에서 유엔 대북 인권 공동제안국에 4년 연속로 빠진 것도 속히 정상으로 돌려놔야 한다.

 

 

이와 함께 윤 정부가 해야 할 당면과제가 한미동맹의 굳건한 회복이다. 그런 의미에서 윤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한미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된 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

 

 

국민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소환하고 대통령으로 뽑아준 건 무엇보다 지난 정부가 짓밟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회복시켜 달라는 국민적 요구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새로 출범하는 윤 정부는 국민 편 가르기와 내로남불 등 고질적인 폐단 폐습의 자갈밭을 갈아엎고 나라를 새로운 기름진 옥토로 기경해야 하는 과제를 사명으로 부여받은 것이다.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덕목이 겸손이다. 겸손한 자세야말로 소통과 협치의 지름길이다. 따라서 내 편 네 편이 아닌 국민 모두가 ‘우리’라는 큰 틀 안에서 타협과 존중의 정신을 발휘하는 포용의 리더십을 기대한다.

 

 

윤 대통령과 새 정부의 상대는 172석의 거대야당이 아니다.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정을 운영하기 바란다. 야당에 존중과 타협의 정신을 발휘하되 법과 원칙, 소신을 저버려선 안 된다. 좌면우고(左眄右顧)하지 않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나간다면 쓰나미처럼 밀려드는 그 어떤 난제도 국민이 ‘천군만마’가 되어 막아줄 것이다.

 

 

지난 정부는 정치적으로 신앙의 자유를 훼손하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해 드리는 예배마저 억압했다. 하나님이 부여한 권한을 국민을 통제하고 교회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삼는 권력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끝으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새 정부가 대한민국을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바로 회복하는데 함께 힘을 모을 것을 약속하며, 대통령과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해 쉼 없이 기도할 것이다.

 

 

2022.5.10.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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