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지소미아 유예 결정 환영한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이 종료 직전 유예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한미일 안보 협력관계의 파국을 면하게 된 데 대하여 안도하며 환영한다.
그동안 정부는 일본이 수출 규제조치를 선행적으로 철회하지 않으면 지소미아는 종료될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 그러나 그럴 경우 실익은 없고 오히려 안보 측면에서 북한과 중국만 유리하게 할 뿐이라는 미국의 계속된 우려와 설득을 받아들인 것으로 평가한다.
지소미아 파기는 애당초 국익에 별 도움이 안 되는 잘못된 정책 판단이었다. 일본은 우리에게 무역 보복을 하고 나서는데 우리가 일본과 맺은 안보협력 관계를 파기한다고 해서 그 피해가 일본에게 돌아갈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이런 국민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외교적 지렛대로 사용하려다 결과적으로 한미간 동맹관계에 균열과 상처만 남게 됐다.
일본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수출규제를 들고 나왔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미국의 요청으로 일본과 맺은 지소미아 파기로 응수하게 된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반일 감정은 불러 일으켰을지 몰라도 냉정하게 볼 때 국익에는 마이너스였다고 본다. 결국 이번에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유예와 함께 일본의 수출 보복에 대한 WTO 제소까지 취하하기로 함으로써 혹 떼려다 혹 붙이는 꼴이 되고 만 것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지하고 튼튼한 안보를 유지하려면 미국과 일본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해 놓고 연일 미사일 실험으로 전쟁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 중국 또한 우리 영공 수호를 위한 사드 배치까지 문제 삼아 엄청난 경제적 인적 보복과 압력을 가해 오고 있는 것을 모른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끝내 북한과 중국을 유리하게 하는 결정을 내렸다면 어느 국민이 지지하고 동의했겠는가. 우리 스스로 미국과 일본의 협력 없이도 한반도의 평화를 지킬 힘과 자신이 있다면 모를까 다시는 이런 위험한 도박으로 또다시 국가 위기를 자초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극적인 지소미아 연장으로 더 큰 파국을 막게 된 것은 천만다행이지만 사태를 이 지경까지 끌고 간 외교 안보 책임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한미 동맹 관계에 엄청난 균열과 상처를 남겼을 뿐 아니라 국민 분열로 나라를 혼란케 한 이들에 대해 쇄신을 단행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에는 국민 통합이 이루어지고 정치 외교 경제 교육 등 모든 분야에 안정적인 번영을 이루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희망한다.
2019.11.25.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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