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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624 작성일: 2018/05/14 11:04 / 조회수: 67회
제목 [본회의 입장] ‘양심적 병역거부’는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이다
이름 기획홍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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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는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이다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상황에서 전쟁을 위해 총을 들 수 없다는 논리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 여호와의증인 신도들의 행위는 종교를 빙자한 명백한 병역 회피이다.

 지금 남북의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으나 통일로 가는 길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데 불과하다. 따라서 일부에서 주장하는 대체복무제 도입은 남북한이 평화롭게 통일된 후 병역법이 모병제로 바뀌면 그 때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만약 이번에 헌재가 병역 거부자들의 손을 들어주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존립은 심각한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미명하에 대체복무를 허용하게 될 경우 앞으로 여호와의증인은 군대 가기 싫은 젊은이들의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 뻔하며, 많은 젊은이들이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택할 경우 그로 인한 안보 위기와 국가적 혼란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헌재는 지난 2011년 “절대적 자유인 양심 형성의 자유와 달리 양심 실현의 자유는 국가가 가능하면 개인의 양심을 고려하고 보호하라는 것을 의미하며,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의무 이행을 거부하거나 법적 의무를 대신하는 대체의무의 제공까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며 현 병역법이 합헌임을 판결한 바 있다. 또한 대법원도 지난 2017년 6월 25일에 입영 거부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우리는 헌재가 기독교 이단집단 중 하나인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병역 일탈행위에 대해 분명한 엄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하며 기대한다.


2018.5.13.
한국기독교연합 대표회장 이동석 목사




*(2018/05/14 11:04:54)에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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